사회복지사업법

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

목차

1. 사회복지사업법이란?

2.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배경

3. 사회복지법사업법의 구체적인 내용
1) 기본 사항
2) 사회복지전달체계
3) 사회복지 인력
4) 사회복지법인
5) 사회복지시설
6) 비용
7) 기타

4. 문제점 및 개선사항

본문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이란?

(1)사회복지 사업법의 개념과 범위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써, 시대의 화에 따라 함께 대상도 바뀌게 되며 방법도 바뀌는 사회복지사업의 복잡한 양상을 고려한다면 타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노령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사회복지 사업법의 특성

사회복지사업법은 경제적 ∙ 물질적 급여보다는 비경제적 ∙ 비물질적 급여가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http://100.nate.com/dicsearch/pentry.html?s=B&i=152613&v=44(네이트백과사전)
http://100.nate.com/dicsearch/pentry.html?s=B&i=152613&v=44(네이버블로그)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0299&pageFl

현외성 『한국사회복지 법제론』 양서원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나남
박차상 외,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