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농업(농산물)분야에 대해(FTA사례, 한중 무역(교역)규모 경제적 효과,fta농업분야 피해 정부대책)

소개글

중국과 FTA 체결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큰 타격을 보는 분야는 당연 농업분야 일것입니다.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로 대부분 품목이 가격경쟁력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이는 여타 다른 FTA에 비해 더욱 큰 피해를 불러옵니다. 이에 한중 FTA의 추진배경 및 경과에 대해 알아보았고, 한중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중간의 교역 동향 및 농업부문에 어떠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 정부는 한중 FTA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 하셔서 좋은 성과 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한•중 FTA의 배경과 추진경과
1. FTA의 개념
2. 한•중 FTA 배경
3. 한•중 FTA 추진경과
Ⅲ. 한•중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농업의 피해
1. 중국과의 교역 추이 및 한•중 FTA 경제적 효과
2. 농업의 피해
Ⅳ. 중국 농업의 현황과 한•중 농산물 교역 동향
1. 중국의 농업 현황 및 농산물 교역 현황
2. 한•중 농산물 교역 동향
Ⅴ. 한•중 FTA로 인한 농업부문의 우려와 정부 대책
1. 한•중 FTA로 인한 농업부문의 우려
2. 우리나라 정부의 대책
3. 정부대책의 문제점
Ⅵ.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2012년 5월 2일 한?중 FTA 협상 개시가 공식 선언되었다. 2005년에 양국간 민간공동연구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한?중 FTA 논의는 2010년 산관학공동연구를 3년만에 완료하고 2012년 1월 양국 정상이 정부간 공식 협상개시를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1992년 한·중 수교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중국과의 교역활동은 국내경제에 있어 절대적인 독립변수가 되었다.
한?중 FTA는 급성장하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타 국가보다 선점함으로서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이미 중국에 진출한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 온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북한의 경제개방을 유도하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친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주도적 위상을 확보하리라 전망하는 전문가도 다수다.
하지만 본 형태의 협정은 일장일단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득이 되는 품목이 있는가 하면 실이 되는 품목 또한 당연히 존재하기 마련인데, 중요한 것은 그 품목이 농산물이라는 것이다.

<중 략>

한?미 FTA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한?중 FTA 또한 국민의 지지를 충분히 얻지 못한 상태에서 급히 진행되었다. 농산물 부분에서 제도적 보호 장치를 ‘협상이후에 정한다’는 식의 불분명한 대처는 국내 농수축산물 업계 국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농축수산업 개방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단계별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박태호 통상교섭 본부장은 FTA 협상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논의 단계를 1, 2단계로 나눈 뒤, 1단계에서 농축수산업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2단계 협상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한?미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축수산업 업계의 사람들의 눈에는 이 발언이 그다지 신빙성을 가지지 못한다. 이에 정부는 국내 농축수산업계에 대해 논의 단계를 비롯해 관련부분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연구내용이나 재정상의 투명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에 대한 보상이나 대처방안에 대해 직접관련자인 농민들과의 피드백을 이루어야 한다.

참고 자료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중국 농업 동향, 한국농촌경제원, 2012
우리나라의 FTA 추진동향과 농업부문 대책, 농협경제연구소, 2012
한·중 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 한국농촌경제원, 2012
한?중 FTA협상, 정교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삼성경제연구소, 2012
한 중 FTA 대비 양국간 농산물 교역구조 변화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한·중 FTA의 의의와 주요 쟁점, 삼성경제연구소, 2011
[한·중 FTA 협상 개시] 농·수산물 등 `초민감 품목`이 협상 좌우…타결까지 `산넘어 산`, 한국경제, 2012.05.02
한중FTA 추진경과, 머니투데이, 2012.05.02
한·중FTA 체결은 ‘FTA허브국가’의 완성, 공감코리아
한중FTA의 득과 실?, 독립신문, 201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