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오피스 
소개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저해요인과 해결방안목차
Ⅰ. 서론 1Ⅱ.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특징 2
1. 한국 민주주의의 조숙성 2
2. 냉전 반공주의와 자유-민주주의 2
3. 사회적 내용과 정치적 형식의 긴장 3
Ⅲ.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저해요인 4
1. 대권주의의 독점성·경직성 4
2. 지역할거주의와 보스주의 4
3. 연줄주의 4
4. 분단상황과 반공주의의 온존 5
5. 금권정치와 부정부패 5
6. 신자유주의 6
7. 정착되지 않은 헌정주의 6
8. 정보통신 혁명 6
9. 국내 정치체제의 문제 7
10. 전통적 문화 7
11. 정치 엘리트들과 국민들의 자질문제 7
12. 경제적 불평등 7
Ⅳ.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8
1. 참여 민주주의의 실천 8
2. 전자 민주주의의 실현 9
3.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9
4. 균형있는 결사체 민주주의 10
5. 상호존중의 다원민주주의의 제도화 10
6. 심의 민주주의의 확대 10
Ⅴ. 결론 11
본문내용
Ⅰ. 서론우리나라는 외래문화의 개방화에서 시작하여 수차례의 민주화 운동을 통해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 잡게 되었다. 수많은 민주화 운동가들과 국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껏 한국의 민주주의는 뒤돌아 볼 겨를도 없이 앞을 향해서 달려왔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만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어왔다.
민주주의가 한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리고 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발전해야한다.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교육은 그래서 중요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확대가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Ⅱ.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특징
1. 한국 민주주의의 조숙성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조숙성(prematurity)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조숙성은 민주주의가 한국사회에서 성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며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발전했던 것이 아니라, 해방과 더불어 미국이 제도건설자로서 외부로부터 민주주의이념을 가르치고 이를 제도화했던 데서 연유한다.
<중 략>
6. 심의 민주주의의 확대
1987년의 민주화로 한국인들은 대표를 자신의 손으로 선출하여 정부를 구성하였으나, 선출된 대표들은 여전히 주인인 시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대표의 책임성과 응답성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이다. 심의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에게 공적 문제해결을 위임하지 않고 스스로 공적 문제에 대한 심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는 영토국가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있고, 따라서 중앙정부의 문제해결 능력과 범위를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대표의 실패`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대리인인 정부가 시민들의 복지의 극대화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능력과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우울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지역공동체, 작업장공동체 내에서 시민들의 심의과정에 참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공적 문제를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그리고 합의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심의민주주의적 대안의 유용성이 있다.
참고 자료
1) 최장집 박상훈 공저, 민주주의의 민주화, 후마니타스, 2006.2) 안승국, 이태흥, 홍원표, 편역, 민주주의론 강의, 인간사랑, 1995.
3) 정규호, “새만금의 교훈과 민주주의 문제”, 환경과 생명, 환경과생명 2006년 여름호(통권 48호) 2006.
4) 안성호, “한국 민주주의 위기와 마을공동체 민주주의 활성화 방안”,사회과학연구, 제24권제2호(2007.12)
5) 임혁배, “21세기 한국 민주주의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국가혁신의 비전과 전략(한국공공정책연구소), 제1부-1 (1998년)
6) 윤상철, “어떤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 76호, (2007)
7)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공고화에 관한 연구”, 2001정책과제, (2001)
8) 장성익, 한국 민주주의에 조종이 울리고 있다, 환경과 생명, 환경과생명 2007년 여름호(통권 52호)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