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와 단결권

저작시기 2012.10 |등록일 2012.10.24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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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사협의회와 경영참가>
Ⅰ서
ⅰ.노사협의회의 목적
Ⅱ연혁
Ⅲ경영참가의 내용
Ⅳ단체교섭제도와의 차이점

본문내용

Ⅰ서
1. 단결권 보장의 의의
헌법 33조①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여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생존권 및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단결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조직, 운영할 수 있다.
2. 복수노조의 문제제기
이러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은 노조설립의 자유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구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중 소극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사실상 금지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구법상의 복수노조 금지는 근로자의 단결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개정을 통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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