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행위이론에 대해 설명

소개글

미국 국가행위이론에 대해 설명

목차

1. 국가행위(state action) 이론
2. 국가행위이론의 예외
3. 결론

본문내용

1. 국가행위(state action) 이론
1) 국가행위 개요
헌법상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보호와 평등보호를 위한 요구는 오로지 정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사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헌법에 따를 필요가 없다. 비록 “주의 행위(state action)"라는 말이 다소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바로 종종 ”주행위“이론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헌법은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단계의 정부와 그리고 모든 단계의 정부공무원의 행위에 적용된다. 헌법은 일반적으로 사적 단체나 사인(private entities or actors)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민권법 사건들(The Civil Rights Cases)
수정헌법 제14조의 비준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79년에,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 14조 상의 규정들은 - 모두 전적으로 주의 행위와 관련된 것이지, 사인의 어떠한 행위와도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선언하였다. 1883년의 민궈법 사건들(The Civil Rights Cases)은 일반적으로 국가 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들을 요구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 략>

(3) 정부 보조금
정부 연관성의 세 번째 유형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다. 여기에도 또한, 이것이 국가행위로 인정할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몇몇 판결들이 있다. 그러나 나중의 판결들은, 아무리 금액이 많더라도, 보조금이 그것만으로 헌법의 적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의 점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갖게 만든다.
Norwood v. Harrison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 사립학교들에게 정부가 무료 교과서를 준 경우, 국가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연방대법원의 판시는 학교가 그 교과서를 원한다면 차별을 중지하여야 하고, 만일 학교가 차별 방침을 고수한다면 주는 교과서를 주는 것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Rendell-Baker v. Kohn 판결에서는, 주로부터 재원의 90퍼센트 이상을 지급받는 한 사립학교가 언론활동을 이유로 교사를 해고한 경우에 국가행위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정부의 자금 지원은 그것만으로 국가행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