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제도와 사생활의 비밀

소개글

아동청소년 성범죄와 관련하여 성범죄추이 및 신상공개제도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여부에 대한 기본권 검토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전자발찌의 문제점도 아울러 적시하였습니다.

목차

Ⅰ.문제점
Ⅱ. 외국의 입법례
Ⅲ.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Ⅳ.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찬,반론
Ⅴ. 신상공개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및 명예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권리에 대한 제한의 정당성
Ⅵ. 헌법재판소의 판례검토
Ⅶ. 현행 신상공개의 제도적 보완방안
Ⅷ. 결론

본문내용

Ⅰ.문제점
최근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1) 청소년은 미래세대의 주역이며, 청소년보호는 헌법상의 특별히 중요한 가치다. 정부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을 제정하여 2000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청소년보호위원회)는 최근의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1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청소년성범죄자의 명단공개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이중처벌금지에 반한다고 하여 위헌성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최근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된 후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신상공개통지를 받은 남성에 의하여 `이중처벌금지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의하여 제청된 위헌법률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합헌 결정이 나왔다2)

<중 략>

대상자를 소급 확대한 개정 전자발찌법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이 16일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전자발찌 착용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자발찌 소급적용 검토 대상자는 총 6916명에 달한다.
<그래픽 출처: 연합뉴스>
등록일: 2010. 7. 14.

1) 전자발찌 제도의 도입목적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특정성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방법으로서 전자감시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성범죄자위치추적법은 성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여 외부활동을 제약하고 당국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이다. 위성위치추적시스템으로 범죄자들에게 발찌형태로 된 전자감시장치를 부착하여 감시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정해진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 경고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전자감시제도는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두면서 범죄자에 대한 감시 및 일정한 통제를 통하여 사회 안전이라는 또 하나의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과잉구금을 완화함으로써 구금비용의 절약이라는 경제적 요청에 부응하면서 전자감시라는 범죄자의 심리적 구금을 통하여 범죄예방효과를 거두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이준일, 2010,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김상겸, 2003. <한국헌법학회><헌법학 연구> 제9권 제4호 청소년의 성보호와 신상공개제도
김상겸, 2003. 8. 고시계 사례연구[헌법]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위헌성 여부.
심희기, 2003. 5. 1. 동아일보. “아동 매춘 신상공개 잘못 없다.”
여성가족부 2012. 3. 19. 보도자료. www.mogef.go.kr
연합뉴스, 2010. 7. 14. 법무부 전자발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