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의 문제점과 대안

소개글

국제사법재판소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序

Ⅱ. 國際司法裁判所의 問題點
1. 構成上의 問題點
(1) 判事의 資質과 獨立性 問題
2. 裁判所 所在地 問題
3. 强制管轄權의 無力化
(1) 意義
(2) 受諾宣言 狀況
(3) 條件
4. 裁判節次의 跛行

Ⅲ. 對案
1. 합의관할을 통한 강제관할권 강화
2. 유럽식 先決的 信託節次의 導入

Ⅳ. 結

본문내용

Ⅰ. 序
국제사법재판소가 계속 당면해 왔던 난제는 “설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가능한 재판소의 도움을 덜 받는 것이 바랍직하다”라는 일반적 인식이 거의 모든 국가에 팽배해 있는 관계로 초래되는 재판소의 활용저조의 상황이다. 이것은 분명 국제사법재판소와 관련된 문제의 원인임과 동시에 결과이고, 이렇게 재판소 이용을 꺼리는 경향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법의 지배 원칙이 실질적으로 구체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분명하다.

Ⅱ. 國際司法裁判所의 問題點
1. 構成上의 問題點
(1) 判事의 資質과 獨立性 問題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이하 ICJ 규정) 제 2조에 따르면 재판소의 구성원의 선출에 있어서는 지 역적 배분과 개인적 자질 기준이 강조되는데 그 이유는 재판소 구성판사들의 독립성을 확보하 기 위한 수단이다. 그와 함께 규정 제 16조는 “재판소의 구성원 누구라도 정치적, 정책적 기능 을 수행하거나 또는 전문성을 가진 기타 직업에 종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 소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재판소 규정 제 20조와 규칙 제 4조에따라 재판소의 구성원은 취임 시에 공개적으로 재판소 판사로서의 임무와 권한을 “명예롭게, 성실하게, 공평하게 아울러 양 심적으로” 사용할 것을 선서한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이 독립성 내지는 중립성 확보의 중요성 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중략

Ⅳ. 結
이상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가진 문제점으로 구성상의 문제점, 재판소 소재지에 대한 문제점, 강제관할권을 무력화, 재판절차의 파행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대안으로는 합의 관할을 통한 관할 권의 강화와 유럽사법재판소의 방식인 선결적 산탁절차의 도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물론 여 기서 제시한 대안이 완벽한 대안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국제사법재판소의 문제 점을 미약하나마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법학자 들의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각국이 국제사법재판소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국제사법재판소가 지금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사법심 사를 담당하는 국제사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