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채권자지체

소개글

채권자지체에 관한 내용정리 입니당^^;

목차

Ⅰ. 의의

Ⅱ. 성질
1. 법정책임설
2. 채무불이행책임설
3. 절충설
4. 학설의 검토

Ⅲ. 요건
1.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2. 채권자의 수령지체 또는 수령불능이 있을 것
1) 수령지체와 수령불능의 구별
2) 이행불능과 수령불능
3) 수령불능의 판단시기
3.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의 수령 기타의 협력이 필요할 것
4. 수령불능 또는 수령지체가 채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할 것
5. 채권자의 수령 또는 수령지체(수령거절)가 위법한 것일 것

Ⅳ. 효과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2. 계약해제권의 발생
3. 채무자의 책임경감
4. 채권자의 비용부담
5. 쌍무계약상의 위험부담의 이전
6.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존부
7. 변제제공의 효과

Ⅴ. 채권자지체의 종료
1. 채권의 소멸
2. 채권자지체의 면제
3. 이행불능의 발생
4. 수령의 의사표시

본문내용

Ⅰ. 의의 (§400)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수령 기타
이행에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수령지체라도고 하며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지체되는 동안의 불이익은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하는데 제도의 취지를 두고 있다.

Ⅱ. 성질
채권자지채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효과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문제가 되고 있다.

1. 법정책임설
채권자지체의 성질은 법정책임이라는 견해로서, 채권자는 권리자로서 어떠한 의무를 부담 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수령의무 등의 의무가 있을 수 없으므로 민법의 신의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정책임에 불과하다고 한다.

2. 채무불이행책임설 (다수설, 판례)
채권관계에 있어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유기적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는 있으므로 채권자에 게도 신의칙이 요구하는 법률적 협력의무가 있다고 한다. 채권자지체는 채권자가 이러한 협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르는 책임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채권자의 수령의무를 채무자의 급여의무에 대응하는 법적 의무로 파악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