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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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무원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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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과 배치, 전환 등 인사행정의 기초 자료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적과 경력을 이용한다. 공무원의 실적과 경력을 평가하는 제도가 공무원 평가제도 이다. 공무원 평가제도에 대해 한국은 국가공무원법 제 51조와 제 22조에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의 특징은 평가제도의 목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며, 근무성적평정이라는 단일의 수단을 다방면에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정부에서는 현행 공무원 평정제도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 평정, 및 다면평가 등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나는 공무원 성적평가의 근간이 되는 근무 성적평정을 중심으로 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볼 때, 우선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에는 평정제도가 공무원의 능력 발전이나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부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목적보다는 소극적인 통제적 목적으로 주로 이용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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