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예산관련 제도및 기관의 변천과정

소개글

한국예산, 한국예산제도, 한국예산기관 변천과정

목차

1. 소속위치에 따른 예산기관 유형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예산기관
2. 과거 한국의 예산기관 조직의 변천과 배경
3. 오늘날 한국의 예산기관
4.한국의 예산 제도의 발달
5.한국의 예산 제도의 발달을 통해 본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
6. 한국 예산제도의 변천
7. 한국의 예산과정별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1. 소속위치에 따른 예산기관 유형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예산기관
1)행정수반 직속형
국가 예산기관을 행정수반의 직속에 두는 유형이다. 미국의 관리예산처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우리나라도 1998년 김대중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으로 중앙예산기관을 존치시키려 하였으나 야당의 반대로 대통령 직속의 기획예산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소속의 예산청으로 이원화된 바 있다. 하지만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은 이듬해에 통합되어 기획예산처로 발족했다.
2)재무부 소속형
재무부 소속형은 재정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 수입·지출 업무가 연계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설치한 형태 이다. 중앙예산기관과 수입지출 총괄기관을 통합한 형태를 취하는데 주로 내각제 국가인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중 략>

7. 한국의 예산과정별 문제점과 개선방향
가. 예산편성 과정
1) 예산단가의 비현실성
비현실적인 예산단가는 예산집행의 편법, 불법의 근원이 되고 편성의 비현실성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예산단가의 비현실성을 단계적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매년 초에 노임단가를 고시하던 원매계산방식을 통계법에 의한
기관이 공표한 가격과 연계하여 계산하도록 하였다.
2) 예산사정의 전년도 답습주의
점증모형이 일반적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합리적 예산편성을 위해 필요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PPBS의 분석과 ZBB의 우선순위에 입각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힌다.
3) 정치적 권력게임과 예산액 배분의 비합리성
사업계획이 타당성에 근거하지 않는 무원칙적이고 정치적 권력게임에 치중하는
사정 등 예산 배분의 비합리성에 대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정치가 또는 행정가의
의식개혁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편성과정의 공개와 특별회계 및 추경예산의
남발방지 등 깨끗한 예산 배분을 위한 제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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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택, 재무행정론, 박영사,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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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재무행정학 - 윤영진 저 - 대영문화사(2003)
신무섭. 재무행정학 개정4판
정부와 예산 윤성채 저 대영문화사
학술.논문 DB 한국재무행정조직의 변천과 그 역할평가-나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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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정학 - 김중규 저 - 성지각(2003)
4. 재무행정론 - 이문영 저 - 법문사(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