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분배] 성장과 분배에 관해 논하시오.-성장과분배에대한견해(생활속의경제)-

소개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년 2학기 생활속의경제 공통 2학년, 중간과제 참고자료입니다. ‘성장과 분배에 관해 논하시오.’라는 논제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였습니다. 다른 자료처럼 중복되는 부분이 없으며 총 16페이지로 다양한 견해와 자료가 수록되어 있어서 참고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조금만 편집하시면 쉽게 분량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논문자료 다수 참고하였으며, 참고문헌 명시
-중복 없이 16페이지 분량의 다양한 견해와 자료 수록
-기준 분량에 맞추에 편집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작성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춤
-한국방송통신대 2학년 생활속의경제 공통, 중간과제 참고자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장과 분배
1) 효율성과 형평성
2) 성장과 함께 분배를 생각해야 하는 이유
3) 경제발전
2. 소득분배의 개념
3.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소득 분배
4. 대표적인 분배 정책
1) 누진세 제도
2) 사회 복지 제도
5.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평등 심화의 원인
1) 사회 양극화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심화
2) 비정규직 제도로 인한 고용시장의 질적 저하
3) 외환위기 이후의 제도적 변화
4) 경제 선순환구조 약화로 인한 내수부진과 고용침체
5) 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 미흡
6. 성장론과 분배론의 기본입장
1) 성장론
2) 분배론
7. 성장론자와 분배론자의 견해
1) 성장론자의 견해
2) 분배론자들의 견해
8. 성장과 분배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성장과 분배에 관한 문제는 많은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수십 년 동안 연구의 초점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복잡하고 방대하며 접근하기가 그리 용이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성장으로부터 분배로의 인과관계와 분배로부터 성장으로의 인과관계를 보는 서로 다른 시각, 즉 성장과 분배간의 인과관계의 방향이 완전히 상반되는 두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성장과 분배라는 두 가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반세기 간 우리나라는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분배 문제에는 소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전체적인 경제규모는 훨씬 커졌지만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 현상이 심화되면서 계층 간의 갈등이 깊어진 것이다. 이러한 갈등을 봉합하고 경제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는 분배를 우선하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분배에 중점을 두기에는 이른 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성장이냐 분배냐의 문제를 두고, 논쟁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성장과 분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본 후, 그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중 략>

그리고 우리가 분배가 아닌 성장을 우선시 할 경우 앞에서 말했듯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 될 것이다. 현재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마트와 동네 슈퍼도 이와 같은 사례이다. 대형마트가 동네 마다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가깝고 물건이 많은 대형마트로 몰리게 되자 작은 동네 슈퍼가 문을 닫을 형편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러면 소수의 사람들만 부를 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선성장 후분배를 하게 된다면 대형마트와 같은 대기업이 작은 중소기업에게 분배를 하는 꼴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분배하는 과정에 갈등이 생길 것이고 그 과정이 복잡해져서 나라 안팎으로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현시점에선 분배가 성장보다 더 효율 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성장이 전 보다는 조금은 주춤하겠지만, 기반을 닦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이를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져 미래의 대한민국이 현시점의 대한민국보다 더욱이 발전되어 있는 모습을 위해 선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1. 양준모, 경제 민주화의 해법은 경제성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 2012.
2. 데릭 보크 저, 추홍희 역, 행복국가를 정치하라 (성장과 분배를 넘어선 정의로운 행복선진국의 청사진), 지안출판사, 2011.
3. 조셉 스티글리츠, 노암 촘스키 저, 김시경 역, 경제민주화를 말하다 (극단적 양극화와 반복되는 위기 사이에서 새로운 경제를 꿈꾸다), 위너스북, 2012.
4. 이준구, 경제학원론, 법문사, 2010.
5. 황진영, 불평등과 경제활동, 산문출판, 2008.
6. 로버트 달 저, 배관표 역, 경제 민주주의에 관하여, 후마니타스, 2011.
7. 박경돈, 복지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 잠재성장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8. 고영선, 분배구조의 변화와 사회정책의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