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구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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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도 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농림어업36.8%,광공업15.9%,서비스업47.3%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1999년에는 그것이 각각 5.0%,32.2%,62.8%로 크게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당연한 추세로서, 각 산업이 갖는 특성에 따라 부가가치 창출능력과 사회적 후생에의 기여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산업구조는 자연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나라는 무역의존도와 제조업의 비중이 낮은 반면 자연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무역의존도와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전자에는 미국이, 후자에는 독일과 일본이 해당하며, 그 점에서 우리나라도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구조는 크게 변모하고 있는데
60,70년대의 우리의 공업구조는 경공업 중심이었으나 80,90년대는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바뀌어 고부가가치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통신 정보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 이어 비메모리 분야로 까지 눈부신 발전을 이뤘으며 전자산업도
LCD분야까지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 한국산업구조의 특징과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중 략>

중소기업의 경영자산 영업이익률은 IMF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 7.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서 2005년에는 5.6%에까지 하락함. 이익률의 하락 추세는 단기적이지 않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음. 신자유주의가 도입된 이래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이고도 장기적으로 이익률이 하락. 중소기업의 부진 이유로는 경기 부진, 생산성 하락, 산업구조조정의 여파, 영세소기업의 증가, 납품단가의 하락 등 다양하게 꼽히고 있음. 이러한 이유들은 본질적으로는 한국 경제 환경의 급변과 연관되어 있음. 예를 들면, 대기업과의 하청관계는 더 이상 중소기업에게 안정적인 판매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납품단가의 인하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강압적 수단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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