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속비정규직과정규직노동자공존을위해

소개글

한국 사회 속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공존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본 레포트

목차

1. 들어가며

2. 한국 정규직 노동자 계급 정체성의 형성
1) 역사적 고찰 : 목적 합리적4) 계급으로서의 한국의 노동자 계급
2) 사회 심리적 차원 :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관계

3.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구조적 특성
1)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 체제의 특성 : 한국 비정규직 노동 탄생의 비극
2) 선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지위

3. 나가며 : 올바른 한국 비정규직 노동시장 형성을 위하여

본문내용

90년대 한국 문민정부의 세계화 구호 아래 시작된 노동시장의 비정규화 바람은 IMF경제 위기에 이르러 보다 거세지게 된다. 그 결과 전체 임금 노동자 중 소수에 불과하던 비정규직 규모는 현재 노동시장에서 전체 임금 노동자의 50%를 넘을 정도로 커졌다.1) 비정규직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낮다. 신자유주의 흐름에 편승한 정부의 정책과 기존 정규직 노동자만 대변해주는 노동조합들의 무관심 속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높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정규직 노동자들은 새롭게 등장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근거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배척하며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 탄압이라는 기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행동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도 공급 가능한 노동자층의 창출을 통한 인건비 절감이라는 경영 전략적 차원에서 생성된2) 비정규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잘못된 비정규 노동에 대한 이해에서 그 책임을 단순히 가시적인 비정규 노동의 주체인 비정규 노동직들에게만 묻고 있는 것이다.3)
노동을 단순히 생산 수단으로 바라보는 비정규 노동에 대한 경영자 측의 관점은 한국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그들의 이러한 관점은 비단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자 전체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대변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단순히 비정규직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전체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진정한 대응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면이 아닌 이들의 연대를 통한 (노사관계에 기초한) 노동자 전체와 경영자 측의 대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중략>

단순히 경영전략의 일환인 (인력)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진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 변화 추구는 비정규 노동이라는 새로운 노동의 패러다임을 그 형태만 차용한 채 내용은 기존 노동과 차별을 두지 않음으로 인해 처음부터 혼란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선진국의 예를 살펴보면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정규 노동과 비정규 노동의 명확한 구별을 구현하지 못했다. 그 결과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명확한 특성적 구별 없이 단지 비용 등 근무 조건상의 차이만을 가진 노동력으로 인식 되었으며, 같은 영역을 놓고 별다른 특성적 구별 없이 경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경쟁 과정에 보다 좋은 자격 조건의 정규직 노동자들에 의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자연스러운 견제 행위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또한 두 집단의 갈등은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에 입각한 정부의 무책임한 방관 속에 심화되게 되었으며 문제 해결은 오로지 노동자들 스스로 몫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