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스의 정의론

소개글

존 롤스 정의론 요약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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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생애
존 롤스(John Rawls, 1921년 2월 21일 - 2002년 11월 24일)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 철학 교수를 지냈고 《정의론》(1971년)과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쓴 미국의 철학자이다. 그는 20세기 영어권에서 정치철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학자 중 하나이다. 존 롤스의 정의론에 관하여는 『정의론』(황경식 역, 1991)을, 로버트 노직의 정의론은 『아나키·국가·유토피아』(백낙철 역, 1995)가 있다.

배경
●시대적 배경(1950~60)
· 다수의 공익을 위해 소수의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가 무시되는 상황
· 정치결정의 기본원리가 공리주의에서 권리주의(개인주의, 개개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이행해가는 과정
·알바니아, 쿠바 및 한반도를 제외하고 냉전의 썰물이 물러간 상태. 사회주의도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추구
·자유주의도 진보적인 성격을 회복하는 움직임 -> 자기 부정적 모순 발생(도덕적 상대주의)
→권리우선론

<중 략>

현실적용
민주정치의 실행과 관련된 롤스의 이론
1. 계약론의 전통을 바탕으로 인간의 자유는 사회?경제적 이익보다 우선함
→ 정의의 원칙 중 제1원칙이 제2원칙보다 선행된 것으로 확인할 수있음. 또한 공리주의적 사고의 위험성 방지
2. 정의의 2원칙 중 차등원칙
→ 분배문제에 있어 최저수혜자 계층에 대한 우선적 고려와 적극적 배려로 연결됨. 최저수혜자계층에 대한 배려는 사회불신과 불안감을 감소시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
의의 및 한계
●비판
정의론의 비판은 크게 3가지 관점으로 분류될 수 있다.
1. 롤스의 정의론 구성의 출발점인 원초적 입장에 대한 이론적 정당성
→원초적 입장과 원초적 입장이 아닌 여타의 이론적 출발점과의 선택상의 문제
원초적 입장이 다른 현실적 인간을 상정한 계약 또는 협상의 상태보다 정당화 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ex) 승계호 교수의 다원로적 비교도식 (필요하면 말해) -> 복수의 출발점에 따라 정의원칙이 상이하게 도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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