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사회복지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하세요.

소개글

시,군,구 사회복지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하세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보험은 대상자로부터 보험료를 거두어 이를 기금화 하였다가 피보험자가 특정한 생활상 위기에 처하게 될 경우 보험급여를 통하여 경제적 위기로부터 보호해 주는 제도이고, 공적 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대상자들로부터 보험료를 거출함이 없이 저소득자, 또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국가의 재정으로 생계를 지원해 주거나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므로, 이 세 가지 분야는 국민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임에는 유사하나 그 구체적 대상과 목적 및 실시내용이 상이하므로 그 행정체계 역시 별도로 구성되고 실시되어 왔다. 즉 사회보험은 중앙행정기구 또는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관리 운영하는 반면, 공적 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로 지방행정구성에서 중앙부서의 지도를 받아 수행하고 있다.
1) 중앙행정체제공적 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생활보호, 의료보호, 재해구호,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부녀복지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현행 사회복지행정전달체제는 보건복지부에 의하여 국가의 사회복지시책에 따른 각 부서별 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이 수립된 후,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에 시달되고 시·도에서 기본방향 및 정책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하달하면 시·군·구에서 자체행정계획을 수립, 직접 또는 읍·면·동을 통하여 수혜대상자에게 전달하는 전달과정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일반 행정체제 외에 아동상담소 등의 전문적인 사회복지행정기관 및 각종 사회복지위원회를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군·면·동에는 복지위원 등 민간의 자원봉사자 활용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관계법령에 규정된 생활보호사업, 사회복지서비스와 기타 사업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을 세우며, 사회복지담당부서로는 사회국, 가정복지국으로 하고 사회국에는 사회과, 생활보호과, 재활과가 있고, 가정복지국에는 가정복지과, 아동복지과, 부녀복지과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