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공무원 연금에 관한 연구

목차

Ⅰ. 序 論 1

II공무원년금제도의개요 개요 1
1. 공무원년금제도의 개념 1
2. 공무원년금제도의 의의 1
1) 성격과 적용범위 1
2) 관리차원의 중요성 2
3) 연금의 관리체계 2
4. 한국정부의 연금제도 2
5. 기본 운영 규정 3

Ⅲ.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 5
1.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의 개념 5
2. 비용편익분석의 2가지 형태와 절차 5
3. 비용편익분석의 쟁점 6
4. 공무원 연금제도에 비춰본 편익 6
5. 편익(비용)의 측정의 예 6
6. 비용편익분석의 취약점 6

Ⅳ. 공무원년금의 재정의 수급 및 운영 구조 6
1. 기금의 조성과 기초재원의 수급 구조 7
2. 연금 재정의 운영 7
3. 공무원년금의 연금 회계 방식 7

Ⅴ. 연금제도 운용와 비용편익 8
1. 공무원년금의 운용 실태 8
3. 공무원년금의 비용부담과 연금급여 13
4. 공무원년금의 조정 14
1) 법적 조정방법 14
2) 내적 조정방법 14
5. 후생복지 형태로서의 편익 14
6. 공무원년금의 현황 15

Ⅵ. 공무원년금의 편익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 15
1. 공무원년금의 문제점 15
2. 원 인 16

Ⅶ. 공무원년금제도의 개선방안 18
1. 지급개시 연령제 도입 18
2. 급여 산정방식의 조정 18
3. 연금 수준의 조정 18
4. 급여 수준의 조정 18
5. 저부담-고급여 구조 개선 18
6. 정부의 연금법 개정 19
6-1. 정부의 연금법 개정에 대한 배경 19
6-2. 정부 연금법 개정 입법예고안 19
6-3. 연금법 개정에 대한 반응 20
6-4. 연금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의 성명 43
6-5. 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대립 43
6-6. 年金法 개정에 대한 평가 44

Ⅷ. 결 론 45

본문내용

정부의 재정활동은 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이 필요한 경우, 또는 국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과는 별도로 정부가 직접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기금운영의 법적인 장치를 하고 있다. IMF이후, 잇따른 대기업들의 부도와 외환유동성 위기로 재정적인 위기를 맞은 정부는, 공공기금을 불필요하게 확충하거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낭비를 하고, 또 비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함으로써 공공기금도 재정적인 파탄이 오게 되었다. 특히 국민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은 현재 더 이상 지급이 불가능한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모든 사업은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투자한 비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편익이 창출하였는지를 분석해보고, 그것이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이 분석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은 비용을 요구하며, 모든 투자사업은 편익을 창출하고, 편익과 비용이 정확히 측정된다면, 이들을 비교하여 어떤 투자사업의 타당성여부를 평가하거나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앞에서 언급한 공무원연금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에게 제공한 비용에 해당되고, 그에서 창출되는 노동력에 의해 국가로 반납되는 공무원들의 역할은 편익에 해당되게 된다. 그러한 비용-편익의 분배가 제대로 되고있는지를 중점으로, 공공기금 중 1960년 우리나라에 최초로 설치된 공무원연금기금과 편익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의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한 후,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공무원연금 운영 현황 보고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00)
유민봉, 韓國人事行政論, 서울: 文英社, 2000
李栢　, 人事行政論 서울: 汎論社 1996
이계탁, 재무행정학 서울: 나남출판 1998
인태환, 한국행정학보 서울 (공무원연금 : 기금고갈사태에 대한 원인진단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제1호 2000
최재식, 공무원연금의 재정악화 원인분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