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시민 사법 참여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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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9.03
최종 저작일: 2012.07; 1페이지/ MS 워드;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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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 시민의 사법 참여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본문내용

1. 선임 방법
미국의 배심제와 일본의 재판원은 선거인 명부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배심원을 선정한다. 독일의 참심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참심 법관 후보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참심 법관 선임위원회에서 이 중 참심법관을 선정한다.
2. 임기
배심제와 재판원은 구체적 사건 별로 선임하기 때문에 따로 임기가 존재하지 않으나, 참심제는 4년의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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