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유형
- 최초 등록일
- 2012.08.21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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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락사의 유형은 행위자의 행위태양과 행위를 통한 피해자의 사망과의 직접적 관련성 여부에 의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안락사의 유형이 존재한다.
목차
1. 진정 안락사
2. 적극적 안락사
3. 간접적 안락사
4. 소극적 안락사
5. 도태적 안락사
본문내용
안락사의 유형은 행위자의 행위태양과 행위를 통한 피해자의 사망과의 직접적 관련성여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안락사의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안락사의 유형은 안락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나 안락사라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한 것도 있으며, 각각의 안락사유형도 그 세부적 내용에 있어서도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1. 진정 안락사
진정 안락사(echte Sterbehilfe)란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은 채 진정제나 마취제를 사용하여 고통만을 제거하여 환자를 자연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순수 안락사(reine Sterbehilfe)라고도 하며, 이 경우에는 살인죄와 관련한 생명단축이 문제되지 않고 고통제거를 위한 치료를 통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므로 자연사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