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의 개념, 과정, 변화과정, 현재의 부동산 정책 분석 및 우리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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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동산정책의 개념

Ⅱ. 부동산정책의 과정

(1) 문제의 인지
(2) 정보의 수집 및 분석
(3) 대안의 작성 및 평가
(4) 대안의 선택
(5) 정책집행
(6) 정책의 평가

Ⅲ. 부동산정책의 특징과 변화

Ⅳ.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변화과정

(1) 1980년대～1990년대 초
(2) 1990년대 초～외환위기
(3) 외환위기 이후 ～ 현재

Ⅴ. 부동산정책 논의 구도 - 정부개입 VS. 시장주의

Ⅵ. 현재의 부동산 정책

Ⅶ 우리들 결론

본문내용

1. 부동산정책 소개 (개념, 과정 및 변화과정)
2. 부동산정책 참여자와 집행과정
3. 정책 논의 구도 (정부개입 vs 시장주의)
4. 현재 부동산정책
5. 우리들 생각과 결론

Ⅰ. 부동산정책의 개념

바람직한 부동산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부동산 대책의 결정 및 운용에 관한 정부의 공식적인 계획이나 실행행위를 말한다. 부동산정책은 주로 부동산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부동산정책은 공공정책으로서 정부기관이나 정부 관료에 의하여 개발, 결정, 집행되며 그 정책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우선적으로 공익증진에 있다.

Ⅱ. 부동산정책의 과정

(1) 문제의 인지
사회에서는 수없이 많은 부동산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사람들의 염려나 긴장 또는 불만을 야기 시켜 정책 당국에 해결을 요구하게 되는 문제로 인지되며, 하나의 문제는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정책의제로 채택된 때에 비로소 의미를 지니고 하나의 문제로 제기될 수 있게 된다.

<중 략>

(1)분양가 상한제 폐지(시장주의 정책) - 주택법 하위법령을 대폭 정비하여 주택건설에 사용된 비용이 분양가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하고 있다.

(2) 투기과열지구 해제(시장주의 정책) - 강남 3구에만 적용되고 있던 투기 과열지구가 해제되며, 투기 과열 지구에서 풀리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청약자격 제한 등의 규제가 사라진다. - 강남 3구에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이며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시장주의 정책)- 2주택이상의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물렸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집의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자 하였다. - 하지만 2009년부터 유예되어서 유명무실했던 정책이었고 따라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지만 정책상으로 시장에게 맡기는 시장주의 정책이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시장주의 정책) - 토지거래, 택지 확보 등과 같은 애로와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지가가 안정되고 투기 우려가 낮은 지역을 해제하면서 주택에 대한 공급을 추가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