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와 문제점 및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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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및 필요성
1) 의의
2) 필요성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및 특성
1) 목적
2) 특성

3.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1) 도입배경
2) 산업재해보험의 발전과정

4. 적용 대상
1) 적용범위
2) 산재보험의 적용관계
3)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
4) 적용특례 및 제외가 되는 경우
5)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추이

5. 재정부담
1) 보험료
2) 보험료의 종류

6. 급여조건, 종류 및 수준

7. 관리운영체계

8.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업종별 차등 요율제와 개별실적 요율제
2) 장해등급 등 판정의 한계성과 과제
3) 급여체제의 변화와 과제
4) 산재예방
5) 배상책임의 한계성과 과제

본문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및 필요성

1) 의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국가가 이를 대신해서 사업주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필요성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초기의 산업재해는 건설현장과 위험한 기계 기구를 설치,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산업사회의 현대화, 고도화, 정보화 등으로 재해 발생원인도 신종직업병과 과로, 스트레스 등에 기인한 재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산재로 사망한 경우는 산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라고 보상해 주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및 특성

1) 목적

산재보험제도의 목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재해보상을 실시하는 것이다.
둘째,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과 재해 예방이나 각종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해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을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는데 있다.
셋째, 불의의 재해로 사업주가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위험을 분산, 경감시켜 안정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