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소개글

보증의 개념과 성립조건과 유지조건

목차

1. 보증의 의의
2. 보증의 성립
3. 보증내용
4. 보증의 효력
5. 보증인의 구상권
6. 연대보증

본문내용

1. 보증의 의의

(1) 보증이란
인적담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 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채무자이외의 제 3자를 “보증인”이라고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한다.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나 다른 채권자에 우선 할 수 있는 우선변재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부동산이나 동산, 주식등의 특정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저당권, 질권등의 물적 담보 제도와 구별된다.

2. 보증의 성립

(1) 보증계약의 당사자
- 보증은 주채무자로부터 보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받고 보증이니 되는 경우와 자청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