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가정폭력

소개글

여성복지론, 가정폭력의 실태, 현황, 문제점

목차

Ⅰ 서론 ․․․․․․․․․․․․․․․․․․․․․․․․․․․․․․․․․․․․․․․․․․․․․․․․․․․․․․․․․․․․․․․․․․․․․․․․․․․․․․․․․․․․․․․․․․․․․․․․․․․․ p2

Ⅱ 본론 ․․․․․․․․․․․․․․․․․․․․․․․․․․․․․․․․․․․․․․․․․․․․․․․․․․․․․․․․․․․․․․․․․․․․․․․․․․․․․․․․․․․․․․․․․․․․․․․․․․․․ p2

1. 가정폭력의 개념 ․․․․․․․․․․․․․․․․․․․․․․․․․․․․․․․․․․․․․․․․․․․․․․․․․․․․․․․․․․․․․․․․․․․․․․․․․․․․․․․․ p2
2. 가정폭력의 특성 ․․․․․․․․․․․․․․․․․․․․․․․․․․․․․․․․․․․․․․․․․․․․․․․․․․․․․․․․․․․․․․․․․․․․․․․․․․․․․․․․․ p4
3 가정폭력의 발생요인 ․․․․․․․․․․․․․․․․․․․․․․․․․․․․․․․․․․․․․․․․․․․․․․․․․․․․․․․․․․․․․․․․․․․․․․․․․ p4
4. 가정폭력의 폐해 ․․․․․․․․․․․․․․․․․․․․․․․․․․․․․․․․․․․․․․․․․․․․․․․․․․․․․․․․․․․․․․․․․․․․․․․․․․․․․․․․․ p6
5. 가정폭력의 실태(여성을 중심으로) ․․․․․․․․․․․․․․․․․․․․․․․․․․․․․․․․ p8
6.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 p10
7.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의 개선방안 ․․․․․․․․․․․․․․․․․․․․․․․․․․․․․․․․ p12
8.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 ․․․․․․․․․․․․․․․․․․․․․․․․․․․․․․․․․․․․․․․․․․․․․․․․․․ p14

Ⅲ 결론 ․․․․․․․․․․․․․․․․․․․․․․․․․․․․․․․․․․․․․․․․․․․․․․․․․․․․․․․․․․․․․․․․․․․․․․․․․․․․․․․․․․․․․․․․․․․․․․․․․ p15

Ⅳ 참고자료 ․․․․․․․․․․․․․․․․․․․․․․․․․․․․․․․․․․․․․․․․․․․․․․․․․․․․․․․․․․․․․․․․․․․․․․․․․․․․․․․․․․ p16

본문내용

Ⅰ서론


가정은 인간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체계인 만큼 가정의 건강은 그 사회의 바탕이 된다. 이는 다시 말하면 가정의 불행과 병리현상은 곧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혼률과 실업률이 증가되며 가정이 위기에 놓이면서 가정폭력도 심화되고 있다. 남편에 의한 아내와 아동학대는 물론, 자식들에 의한 노인학대, 아내의 남편학대 등 그 범주도 다양화되는 추세다.
2006년 기준 경찰이 집계한 가정폭력은 1만1500여건. 이 중 아내학대가 80%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남편학대가 2.6%, 노인학대 1.9%, 아동학대 0.4%로 나타났다. 최근에 전체 가정폭력 사건에서 아내 학대는 조금 줄어들고 남편 학대와 아동학대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가정폭력에서 여성 피해자가 70∼80％을 차지할 정도로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아내학대의 경우 60%정도가 아동학대와 함께 이루어져 `폭력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 략>

2) 가정폭력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재인식

가정폭력의 문제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라나는 자녀들에게까지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최근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보면 단순히 한 가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유발하고 있고 제2, 제3의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부모의 무관심에서 자란 자녀들은 범죄에 노출되는 원인이 된다. 이제는 가정폭력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 물림 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3)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

가정폭력에 대한 특례법이 1998년 7월 1일에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점점 심각해지도 있다. 처벌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그 발생 빈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처벌의 엄격성과 강도가 일탈 행동의 발생에 언제나 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의 강도는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벌의 수준에서는 대다수의 가정폭력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상습적인 성격을 띤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승권 외,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 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김인숙 외, 여성복지으 실천과 정책, 나남출판, 2008
김운회, 가정폭력범죄：그 이론과 실제, 그리고 사례, 백산출판사, 2006
김태진, 현대사회의 여성복지론, 대구대학교출판부, 2009
서윤, 한국 노인학대의 현황과 사회복지적 개입 실천과제, 보건과 복지, 제 7집. 한국보건복지학회, 2004
알란켐프, 가족학대․가족폭력, 나남출판, 2001
조정문 외, 가족사회학, 아카넷,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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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법률지식정보시스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08
서울여성의전화 상담통계 http://www.womanrights.org/databoard/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http://noinboho.or.kr/sub_02/02_01.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