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 PPT

소개글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에 관한 노동법 발표자료입니다..

삼척군 의료보험 조합 사건대법원 전원합의체 1995.12.21. 선고, 94다26721 사건을 토대로한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1. 파업과 임금의 의의

2. 대상판례

3. 쟁점 및 내용

4. 판례 비판

5. 참고 사례

6. 결론

본문내용

파업이란?
다수의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이라는 목적을 쟁취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공동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
2. 대상판례
삼척군 의료보험 조합 사건대법원 전원합의체 1995.12.21. 선고, 94다26721 사건

사실관계
원고들이 1989년 11월부터 동년 12월말
사이에 파업, 정상근무를 하지 않았음
피고조합은 1990년 1월의 정근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음원고들은 1990년 1월에 지급받지 못했던
정근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

조합의 운영규정

일정요건하에 근로자에게 매년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을 지급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법리적 측면이나 임금지급의 현실측면에 비추어 볼 때 원심
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하여 지급받는 교환적 부분과
현실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따
라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나누어(임금이분설) 이에 따라
법적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