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유형과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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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유형과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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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유형

1.쓰레기통 모형
정책결정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① 문제 ② 해결책 ③ 선택기회 ④ 참여자의 네 요소가 쓰레기통 같이 뒤죽박죽 움직 이다가 어떤 계기로 교차하여 만나게 될 때 이루어진다고 보는 정책결정 모형을 말한다. M. Cohen, J. March, J. Olsen 등이 주장한 이 정책결정 모형은 조직화된 혼란 상태 (organized anarchy)에서의 결정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모형에 해당하는 조직의 예로는 대학사회, 친목단체 등을 들 수 있다.

2.Allison 모형
1960년대 초 발생된 쿠바 미사일 위기 를 계기로 미국이 쿠바 침공 대신 해상봉쇄라는 대안을 채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 모형이다. Allison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세가지 상호 배타적인 모형으로 합리적 행위자 모형(ModelⅠ), 조직과정모형(ModelⅡ),관료정치모형(ModelⅢ)을 제시하였다. 이들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는 정책결정 참여 또는 관여하는 자들의 응집성이다. 즉,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에 대한 가정을 세 모형은 각기 달리하고 있다.
① 모형 Ⅰ(합리모형) : 잘 짜여진 조직의 정책결정 방식
② 모형Ⅱ(조직모형) : 느슨하게 연결된 준독립적 하위 조직체들의 결정
③ 모형 Ⅲ(관료정치모형) : 재량권이 많은 관료들의 흥정 타협 연합 대결 등 관료들의 개인적 정치활동에 의한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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