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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글은 한국에 신공공관리론의 이식에 있어 그 적실성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룸과 동시에, 더 나아가 신공공관리론이 행정이론으로써 가지는 한계를 다루고 있는 글입니다. 신공공관리론이 대두된 그 이론적 배경과 행정개혁으로서의 측면을 기본적으로 다루고, 본론에서는 신공공관리론이 행정현상을 설명하는 중립적인 이론이 아니라, 일련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이 강조된 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나아가 행정이론으로서의 신공공관리론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는 글입니다. 기말레포트로 제출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목차
Ⅰ. 서론Ⅱ. 신공공관리론의 논리와 행정 개혁
1. 이론적 논리
2. 신공공관리론적 행정 개혁
Ⅲ.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
Ⅳ. 행정이론으로서의 신공공관리론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는 소위 영국병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처정부에 의해 정부개혁모형으로 태동되어, 이후 전세계적으로 정부개혁의 화두가 되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위기의 극복과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0년대 후반에 공공부문개혁의 일환으로 신공공관리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작은 정부의 구현을 위한 행정조직과 인원의 축소, 책임 운영기관제도의 도입, 개방형 인사제도, 행정서비스 헌장제도 등 그 동안 서구에서 진행되어 온 신공공관리에 기초한 행정개혁 방안들이 다수 채택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의 이식에 대한 평가는 많은 이유로 대단히 부정적인 평가에 처해있는데, 대부분의 비판은 이를 현실에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다(김광웅, 1999 ; 강신택, 1999 ; 박동서, 1998 ; 박세정, 2001 ; 배용수, 2000).물론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상이나 이론도 현실에 완전히 부합할 수 없고, 현상을 완전히 설명 할 수도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 동안의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의 범주가 현실 적실성에 지나치게 국한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신공공관리론이 행정현상을 설명하는 중립적인 이론이 아니라, 일련의 신념이나 선호를 포함한 이데올로기적 측면이 강조된 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내재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되어 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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