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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관계에 관하여

*준*
최초 등록일
2012.06.25
최종 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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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제3조와 4조의 관계에 관하여 적은 레포트입니다.
헌법 수업에서 A+을 받았으며,
교수님께서 모범사례로 학생들에게 소개해 줄 정도로 검증받은 자료입니다.
주석을 20군데 이상 적을 정도로, 한 학기 내내 고생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헌법의 통일에 관한 규정

1. 헌법의 영토와 통일에 관한 규정
1) 역대 헌법의 영토와 통일에 관한 조항의 변천

2. 영토조항과 그 의미
1) 영토조항에서의 ‘한반도’의 의미
2) 영토조항의 의미
3) 헌법 제3조의 존폐론에 대한 견해의 대립
4) 북한의 헌법상 지위

3. 평화통일조항과 그 의미
1) 통일의 의미
2) 평화적 통일의 의미
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4. 양 조항의 모순성 검토
1) 문제의 제기
2) 헌법 제3조와 헌법 제4조와의 관계

III. 결론

본문내용

1. 헌법의 영토와 통일에 관한 규정
1) 역대 헌법의 영토와 통일에 관한 조항의 변천
(1)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 영토조항 규정
어디서부터 유래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헌법(1919.9.11.)부터 영토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제3조에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함”이라는 조항을 둔 것이다. 임시정부의 헌법은 이후 5차에 걸쳐 개정되며 삭제된적도 있지만 결국 해방 직전의 제5차 개정헌법(1944) 제2조에서 “대한민국의 강토는 대한의 고유한 판도로 함”이라고 하여 첫 헌법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규정되었다.

(2) 건국헌법(1948) : 영토조항 규정, 제2공화국까지 유지
우리나라의 건국헌법(1948)은 대한민국이 분단국가라는 사실을 전혀 전제하지 않고 제정되었다. 어떠한 유보나 제한조항도 없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제4조)라고 하여 우리나라가 완성된 국가인 것처럼 규정되어 있다. 이 같은 헌법의 태도는 제2차 헌법개정(1954)에서 더욱 확고히 드러나는데,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하여 민의원의원선거권자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제7조의 2)라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영토조항의 변경을 더욱 어렵게 한데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분단사실을 무시한 헌법은 제2공화국까지 계속되었다.

참고 자료

단행본
계희열, 「헌법학(상), 박영사, 2005, p.163, 174
권영성, 「헌법학개론, 법문사, 1997, p.12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p.180
김영수, 「한국헌법사, 학문사, 2000, p.871
김철수, 「학설판례 헌법학(상), 박영사, 2008, p.169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3, p.116
양 건, 「헌법강의 I」, 법문사, 2007, p.126
정영화, 「헌법주석서」, 법제처, 2010, p.121
최대권, 「통일의 법적 문제」, 법문사, 1990, p.45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8, p.188
논 문
김철수, "한국통일과 통일헌법제정문제", 헌법논총(헌법재판소) 제3집, 1992, pp.124-138
박홍근, “남북기본종의서의 이행에 따른 남북교통협력법령의 보완 발전방향”, 서울대학교 법학 34권 1호 (93.2) p.2
이장희, “남북한통일방안의 법제도적 수렴가능성”, 사법행정 390호 (93.6), p.33
장명봉, “남북한 기본관계정립을 위한 법적 대응”, 유엔가입과 통일의 공법문제(한국공법학회), 1991,
p131
최창동, “헌법상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올바른 헌법해석론”, 정책연구(국제문제조사연구소),
2005 봄호, pp.322-323
판 례
대법원, 1991.4.23 선고, 91도212,
대법원, 1954.9.28. 선고, 대판4286.
대법원, 1955.9.27. 4288형상246; 1983.3.22. 82도3036; 1991.4.23. 91도21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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