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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율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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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6.25
최종 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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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자율화

목차

들어가며 – 국민은행 사례

관치금융이란?

관치금융의 사례

은행경영의 자율화

나가며
–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본문내용

은행경영의 자율화
국민은행 사례
5,500억원 규모의 회계기준 위반으로 인해 금감원에 적발
- 김정태은행장 문책경고 조치
하지만 문제는
제재수준의 적정성
시장의 논리를 앞세우는 은행장을 정부정책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관치금융적 발상
김정태행장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자율적인 목소리 저해

은행경영의 자율화
VS.
정부의 개입은 필요한 것인가?
경영은 은행 자율적으로?

은행경영의 자율화
관치금융이란?
정부의 은행으로 시작
1961년 경제개발 계획 추진을 위한
금융기관에 관한 임시조치법, 한국은행법 개정
금리결정,신용배분,예산,인사,조직 등의
전반적 운영이 행정부에 예속
자율적기능 무시한 채 정책적 도구로 이용

은행경영의 자율화
관치금융이란?
결국 관치금융은?
경쟁력 약화 및
금융발전을 크게 저해
금융의
자율성 제약
전문적 지식
개발을 억제

은행경영의 자율화
관치금융사례
신한銀 부회장 신설 “배놔라 감놔라”
은행 감사자리 감독기관 싹쓸이
행장 불러 분담액 적힌 봉투 한 개씩
인사철만 되면 낙하산 논쟁

은행경영의 자율화
자율화 방안 발표
은행경영 자율화 방안 발표
- 각종 규정과 통첩 정리
은행법 개정
- 금융당국의 포괄적인 지시명령권 삭제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 폐지
- 자율적인 임원선임 가능

은행경영의 자율화
자율화의 필요성
또 다른 정경유착 부패 야기 가능성
외국계 은행들은 정부의 간섭에서 대부분 독립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

참고 자료

없음
*현*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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