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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2
최종 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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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란?인공 임신중절(=낙태, 인공유산)이란 태아를 자연적 분만이전에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 나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낙태의 종류치료적 임신중절임신의 지속이 산모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된다거나 혹은 태아에게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1. 직접 치료 임신중절- 태아에게 의도적 또는 직접적으로 시술을 행함으로써 태아를 죽게 하는 임신중절2.간접 치료 임신중절 : 태아의 죽음을 의도하지 않고 산모의 몸에 시술을 행하지만 그 결과에 의해 태아가 죽게 되는 임신중절낙태의 종류임의적 임신중절-아무런 의학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행해지는 임신중절을 말한다.우리나라의 낙태 허용경우-본인 또는 배우자가 유전적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강간의 결과로 임신한 경우-모체건강이 임신을 지속시킬 수 없는 경우그러나, 실제 이러한 이유에 의해 시행되는 인공 임신중절은 전체 임신중절의 약 8%만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인공 임신중절은 단지 산아제한의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임의적 인공 임신중절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어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보여주며, 하나의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목차

낙태의 정의
낙태의 종류
낙태의 역사
낙태 현황
국민인식과 낙태
낙태의 잔혹성
낙태와 권리

낙태와 이득

출산한 미혼모는?

기형아와 낙태

불륜,강간에 의한 임신과 낙태

낙태와 정당방위

낙태의 문제점

낙태 논란과 오류

낙태의 사회적 해결방안

낙태 반대운동

결론

본문내용

세계의 낙태 역사
기원전 2000여년경 : 최초 낙태는 고대 이집트 - 여러 약초 배합
중세 : 태아에 대한 인식이 없음
1920년 : 러시아-낙태 완전 자유화 및 무료시술이 실시
1966년 :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 정권이 낙태금지령을 발포그러나 부작용으로 이후 폐기
1973년 :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임신 3개월까지 임부가 의사와 상의하여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
2003년: 미국 상원 임신 5개월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
2009년 : 미국 버락 오바마 낙태 금지법 폐지하고 낙태 옹호 발언

우리나라의 낙태역사
1953년 :최초로 형법에 낙태 관련 조항 포함되며 낙태는 생명권의 차원에서 금지한다는 원칙을 정립
1966년 : 가족계획사업 시행
1973년: 낙태 반대 운동 연합이 창설
2005년: 복지부 주관 낙태 실태 조사를 시행하여 연간 35만 건에 이르는 낙태 건수 공식적 발표
2007년:모자 보건법의 낙태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
2009년:젊은 산부인과 의사 모인인 ’진오비’에서 낙태 근절 운동 선포
2010년: 진오비 의사들이 주도하여 만든 프로라이프 의사회- 산부인과 고발함으로써 낙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

낙태현황
낙태합법 규정국가 : 56개국
사회 경제적 이유에 한해 낙태 허용국가 : 13개국
반면, 칠레, 엘살바도르, 몰타, 니카라과, 바티칸 시국의 5개국은 낙태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태어나는 아이의 비율보다 세상 밖으로 나와 빛을 보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의 비율이 더 높다.
→ 낙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임 실패’ 즉 ‘원하지 않는 임신’이다. 실제 태아 건강에 문제가 생겨 낙태하는 경우는 2.7%에 불과하다.
→ 전체 낙태 건 수중 30%는 미혼여성이 한다. 이들 중 50%는 2회 이상 낙태경험이 있고 이들 중 85%가 10대이다.
→ 많은 사람들이 낙태가 살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 이중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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