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찬성의 입장

소개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서술하였습니다.
칸트와 공리주의 사상을 소개하고 논란이 되는 이유와 나의 입장을 서술

목차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소개
1.칸트의 입장
2.공리주의 입장
3.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4.반대론자들의 입장
5.나의 입장(찬성)
6. 과제를 마치며

본문내용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여성가족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인터넷 열람은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전용공개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에서 성인인증을 거쳐 범죄자의 사진과 신체정보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 칸트의 입장
"너의 인격 및 타인의 인격에 있어서 인간성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서만 사용할 것이요,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행위하라." 라는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하지만 칸트가 "인간은 본래적 가치, 즉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 것은 인간을 이성에 근거해 도덕적 판단을 하는 이성적 행위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칸트는 ‘형벌은 절대명령’이라고 하였다. 형벌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의 요구에 따라 과해지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정당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형벌을 범죄예방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닌 오직 범죄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져야 한다는 것, 즉 불법에 대한 응보로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는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마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범죄자는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이미 처벌을 받았고 범죄자 또한 범죄자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는 이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가 한번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반드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또한, 신상공개로 그의 얼굴과 주소 등이 공개돼 손가락질 받고 낙인찍혀 사는 것은 엄연히 인권 침해에 해당되므로 칸트의 입장에서는 신상정보 공개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공리주의적 입장
공리주의자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제 1원리로 삼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