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사기

소개글

신용장 사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신용장 독립의 원칙
2. 신용장 사기
3. 사기예외 (fraud exception)
4. 결론

본문내용

허위의 선적서류로 네고를 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완납 받았다. 수입자가 수입 대금을 지급하고 난 이후에, 사기를 알게 되었다. 신용장 개설은행(혹은 수입자)이 네고 은행을 상대로 대금 반환을 청구하면 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물품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 그 이유가 신용장 독립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장통일 규칙 (UCP 600)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규칙의 4조는 신용장은 비록 무역계약을 근거로 하여 개설되지만 일단 개설된 신용장은 무역계약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더라도 이미 개설된 신용장은 독립적으로 유효하다고 말한다. (A credit by its nature is a separate transaction from the sale or other contract on which it may be based. Banks are in no way concerned with or bound by such contract, even if any reference whatsoever to it is included in the credit) 이것이 신용장 독립의 원칙이다.
UCP 5조는 신용장은 서류로 거래하는 것이라고 한다. (Banks deal with documents and not with goods, services or performances to which the documents may relate) 이것을 신용장의 추상성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