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주의적 입장에서 바라본 사회복지시설 민영화 가능성 연구

소개글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입장에서 고찰해 본 사회복지시설 민영화가능성 연구입니다.
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에 대해 알아본 후
거래비용이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이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 탐구하였습니다.
이론에 대한 요약 설명도 잘 정리하였고
이를 응용 접목하여 가능성을 탐구한 결과 또한 만족스럽게 나왔으니 많이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제도주의
(1) 신제도주의 접근방법의 등장
(2) 역사적 제도주의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2.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1) 거래비용 이론
(2) 주인-대리인 모형

3.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영화 가능성 연구
(1) 민영화의 의의, 목적
(2) 재화의 특성
(3) 민영화 가능성 탐구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이 보고서는 신제도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에 사용된 이론은 거래비용이론, 주인-대리인 모형, 재화의 분류, 섹터이론이다.
최근 들어 사회적·국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슈 중 가장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분야는 단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저 출산 문제이다. 이들 두 문제의 연관성과 그로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 전 인류적 문제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연구와 자료를 통해 알려져 있다(김경혜, 2011). 세계적으로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이라 일컬어지는 국제 흐름의 주도 국가들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우리나라 또한 십 수 년 안에 초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다는 연구발표가 있었다(김경혜, 2011).
이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이 속속 제기 되기 시작했고, 그 중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사회복지가 대두되었다(장정숙, 2007).
이는 양질의 복지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노후대책의 대안을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다. 이처럼 사회복지가 세계적 문제의 구체적 해결방안으로 제시되면서 자연스레 어느 영역이 복지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나 정부의 영역으로 확고히 명시 되어 지던 복지 분야가 이처럼 중요 사안으로 대두되고 점차 수요의 증가가 확실시 되면서 과연 정부의 능력만으로 복지국가를 실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주상현, 2011). 그에 따라서 사회복지의 민영화,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의 근간이 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민영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됐다.
우선 첫째, 사회복지시설을 재화의 특성측면에서 보았을 때 어떠한 재화에 속하는지 파악할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은 누군가의 소비에 의해 나의 소비가 침해받지 않아 비경합성을 지니고 있으며, 서비스를 향유 하는 데에 있어서 특별히 비용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배제성도 지니고 있다. 즉, 대부분의 정부영역 재화가 그렇듯이 뚜렷한 공공재의 성격을 띤다. 물론 사회적 약자의 기초생활에 관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복지시설은 일부 경합성을 나타내기도, 배제성을 나타내기도 하나, 일반적이고 통용적인 측면에서 복지시설은 완벽한 공공재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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