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의 죄, 합동절도, 자동차등 불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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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모범답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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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의 죄]

제 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제 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Ⅰ. 본조의 취지
1. 의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재산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이다.
2. 보호법익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소유권으로 보는 소유권설과 점유로 보는 점유설, 주된 보호법익은 소유권이지만 부차적으로 평온한 점유도 보호법익이 된다는 절충설이 있으며 판례는 절충설을 취하고 있다.
3. 보호정도
행위자가 외관상 소유자지위는 취득할 수 있어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절도죄는 위험범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다수설은 점유의 침탈에 의하여 소유권의 내용인 사용·수익·처분이 방해되면 소유권이 사실상 침해되므로 절도죄는 침해범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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