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

소개글

기업법 기말시험 범위 불법행위 책임과의 관계 요약입니다.

목차

(1) 총설

(2) 양책임의 요건과 효과

(3) 양 청구권의 관계

(4) 고가물의 경우

(5) 면책약관

본문내용

(1) 총설 : 운동인은 자기 또는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인하여 운송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운송물의 멸실, 훼손이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의 침해로 인정되는 때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도 지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2) 양책임의 요건과 효과
1) 입증책임 : 채무불이행책임의 경우에는 운송인의 과실이 추정되므로 운송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자기 또는 이행보조자의 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반하여, 불법행위책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운송인의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2) 배상액의 범위 :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정형화되어 있는데 반하여,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송해가 포함된다.
3) 소멸시효기간 :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단기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시효로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후자의 경우 10년은 제척기간이다.
(3) 양 청구권의 관계
1) 법조경합설 : 운송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운송계약의 존재하는 특별한 관계에서 생기는 청구권으로서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의한 청구권은 발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에 관한 규정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반법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배제된다.
2) 청구권경합설 :양 청구권은 그 요건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청구권의 경합을 부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그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