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중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부동산중개제도의 개요
1. 부동산중개
2. 부동산중개업
3. 부동산서비스업
Ⅱ.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법 명칭
가. 현황 및 문제점
나. 개선방안
2. 거래계약
가. 현황 및 문제점
나. 개선방안
3. 겸업제한
가. 현황 및 문제점
나. 개선방안
4. 실무교육
가. 현황 및 문제점
나. 개선방안
5. 부동산거래정보망
가. 현황 및 문제점
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부동산중개

부동산중개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 교환 ․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중개란 토지, 건물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 교환 ․ 임대차를 의미하는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과 관련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의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며, 그와 같은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하여 중개의 범위를 보다 확장하여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란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임차권의 거래중개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그 밖의 권리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근)저당권의 설정 계약 및 이전계약의 중개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이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業)이란 반복 ․ 계속성을 의미하는데 알선 ․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알선 ․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부동산관련 법률행위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 알선 ․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