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터넷 음란물 규제실태 분석 및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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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플러스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인터넷 음란물 규제실태 분석

1. 정부의 온라인상의 음란물규제
2. 민간의 온라인상의 음란물 예방교육 활동
3. 음란물 유통에 대한 법적 대응

Ⅱ. 인터넷 음란물 대책방안
1. 교육 측면
2. 규제 측면
3. 프로그램 보급 측면
4. 성교육 활성화 측면
5. 청소년 문화 투자 측면
6. 상담 활용측면
7. 상담클리닉 개설 측면
8. 건전한 인터넷 환경조성 측면
9. 음란물 예방 운동 측면

본문내용

1. 정부의 온라인상의 음란물규제

컴퓨터 음란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입법, 프로그램 개발 등 물리적이 대응에서 연구, 홍보,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

(1) 정보통신부

① 한국전산원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산원은 1996년 정통부의 개발 자금을 지원 받아 인터넷 차단 프로그램 개발을 착수하였다. ‘Ncapatrol`이라고 명명된 최초의 국산 인터넷 차단 프로그램은 1997년 9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공동으로 무상배포 하였다. 음란사이트 차단 성능이 떨어지고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Ncapatrol`은 1999년 4월 민간업체에 기술이 이전되고 사업이 종료되었다.

② 정보통신윤리위원회

1995년 4월 전기통신사업법 53조 2항에 의거 법정기구로 설립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유통되는 유해정보(음란물 포함)를 심의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각종 불건전정보에 대한 대책수립, 건전한 정보문화창달을 위한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1998년 9월 학부모정보감시단을 설립했고 2001년 5월 민간감시단체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전기통신정보에 대한 심의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불건전정보통신신고센터로서 ‘인터넷 119’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음란물 등 유해 정보에 대응해 인터넷 2001년 11월 1일부터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이버인권침해방지지원센터, 사어비중독정보센터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윤리 교육용 교재와 교육에 음란물 부분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민간단체 지원활동 및 청소년권장사이트를 선정하고 있으며 국제 핫라인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