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A+레포트] 포괄수가제(DRG)의 개념, 도입목적과 장·단점 및 추진방향

소개글

전체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상 요양급여 비용과 결정요인, 요양급여비용의 형태에 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포괄수가제(DRG) 개념, 장·단점, 제도도입과 추진방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한글 10페이지 분량이며, 우수 레포트 자료로 활용을 추천합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요양급여비용 개념과 결정요인
가. 요양급여비용의 개념
나. 요양급여비용의 결정요인
다. 현행 요양급여비용 형태

2. 요양급여비용의 주요 형태
가. 행위별 수가제(Fee for Service)
나. 봉급제
다. 포괄수가제(DRG : Diagnosis Related Group Payment System)
라. 총액계약제
마. 총액예산제

3. 포괄수가제(DRG) 개념, 장·단점, 제도도입과 추진방향
가. 개념
나. 장, 단점
다. DRG 제도 도입과 활용
a) 도입 배경
b) 도입 목적
c) 도입 대상
d) 추진내용과 추진방향

본문내용

1. 요양급여비용 개념과 결정요인
가. 요양급여비용의 개념
요양급여비용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1항에 규정된 요양행위에 대한 비용을 발한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및 이송에 대한 비용과 약제 및 치료재료의 가격으로 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대가로 요양기관에 직접 지불되는 비용을 말한다. 간호와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병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아니지만 법은 요양급여비용에 포함하고 있다.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의 수입과 보험자의 지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본인부담금에 영향을 미치고 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의 크기를 좌우한다. 따라서, 요양급여비용의 결정에 있어서 보험자(수요자)는 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모색하고 요양기관(공급자)은 이윤극대화의 방법을 모색할 것이므로 어떠한 요양급여비용형태(진료비지불형태)를 취하든 적잖은 마찰이 발생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나. 요양급여비용의 결정요인
요양급여비용은 요양행위에 투입된 약제․치료재료의 원가, 진료환자의 수, 요양행위의 난이도(복잡성, 기술성 등), 보험재정, 요양행위의 소용시간․인력, 요양기관관리비용 및 이윤, 의료의 발전수준, 의료장비, 사회구성원의 소득수준 등 복잡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특히 요양급여비용은 본인부담금과 가입자의 보험료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가입자의 부담능력은 중요한 고려요인이 된다.

다. 현행 요양급여비용 형태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약제 및 치료재료는 예외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요양기관의 구입가격으로 규정(시행령 제24조)하고 있다. 행위별 수가는 요양급여의 각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상대가치점수”라 함은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난이도(위험성, 기술성 등)를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유럽의 DRG 지불제도, Reinhard Busse, 2012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에 따른 재정추계, 2012
DRG 참여 요양기관 현황, 2011.12
“독일, 질병별 진료비 표준화해 과잉의료 못해”, 한겨레 신문, 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