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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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GATT
GATT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제 무역의 증대를 통해 회원국들의 생활수준 향상, 상품의 생산 및 교환의 확대 등 전 세계 국가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GATT는 자유무역의 원칙, 최혜국대우 원칙과 내국민대우 원칙을 포함하는 무차별원칙, 다자주의 등의 일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GATT의 무역 자유화나 최혜국대우 원칙은 선진국에는 유리하게 작용하였으나 후진국의 무역 문제를 다루는 데는 적당하지 못하였고, GATT 체제는 애초에 잠정적으로 채택된 데다, 예외규정이 많아 법적 구속력이 제한되어 강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규제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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