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위하여

소개글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위하여

목차

제 4부.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위하여

16장.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대응
17장. 북한의 대응
18장. 1994년의 타협
19장. 일본과 핵무기
20장. 남한과 핵무기
21장. 미국의 정책을 위한 가이드 라인

본문내용

1)미국의 전술 핵무기 무장
한국 전쟁이후 미국은 꾸준히 북한이 전쟁의 조짐을 보이면 핵무기를 사용할 의사 표명
75년, 공개적으로 핵무기가 남한에 배치 돼 있음을 확인
91년, 남한에서 핵무기 철수 했지만 정기적인 대규모 군사훈련에서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시나리오 대대적으로 선전, 핵우산 공약 -(ex.공지전)
공지전-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훈련가운데 가장 극적인 것으로 단순히 남한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북쪽까지 확대해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
⇒이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노력을 불러일으킴
2)북한의 반응-①재래식 전력 전진 배치 →②63년, 지하터널을 통한 전 국토의 요새화
→③소련에 핵무기 개발을 위한 지원 요청 : 소련은 이를 거절했지만 국제적 감시아래 민수용 원자력 기술 지원으로 영변에 실험용 원자로 설치

<중 략>

미사일 문제의 해법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보기관이 제시한 시나리오엔 북한 미사일이 미국 전역을 핵탄두로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위협은 미국의 NMD체계를 지지하는 세력들에 의해 크게 과장되어 왔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북한이 계속 미사일 개발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개발 중단 문제로 협상을 한다면 미국에 어떤 양보를 요구할 것인가 라는 점이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취소하게 하기 위해선 미국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양보. 지원을 제공해야 하고 일본 또한 미국의군사적 양보를 보완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