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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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친환경농업의 개념
2. 친환경농업의 유형

Ⅲ. 주요 선진국의 친환경농업 현황
1. 일본의 친환경농업 현황
2. 중국의 친환경농업 현황

Ⅳ.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1. 신뢰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2. 정보 비대칭 해결을 위한 홍보 강화
3. 친환경농산물 인증체계 단순화
4. 일원화된 인증체계 확립
5.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등 도매기능 강화
6. 신뢰제고를 위한 생산이력제 도입
7. 친환경농산물 브랜드 도입
8. 대량소비처 확대방안

Ⅴ.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와 공업화로 인해 환경공해 및 자연파괴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1940년 영국의 알버트하워드(Albert G. Howard)경이 그의 저서「농업성전」에서 세계최초로 유기농업의 필요성과 이론체계를 정립한 후, 유럽에서는 자연환경보전과 농산물생산조정 차원에서 시작되었고, 쿠바는 화학비료, 농약 및 사료원조 중단에 따른 국민식량자급을 위하여 소규모 텃밭농업으로 유기농업이 출발하였다. 이후 1972년 민간기구로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창립과 유기 농산물의 국제간 무역을 위한 국제보증시스템인 IOAS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유기식품의 생산･가공･표시 및 유통에 관한 지침」을 채택하였다. 유럽연합(EU)은 2010년 유기농산물 시장이 전체의 15%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유기농업단지를 대규모로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손상목, 2002).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까지 민간단체 위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농업이 소개･보급되어졌으며, 1994년 12월에 농림부에 친환경 농업과가 신설됨으로써 정부 주도의 친환경 농업정책이 시작되었다. 1997년 12월 13일 ‘환경농업육성법(법률 제5442호)’을 공포하였으며, 2001년 7월부터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허위 또는 둔갑 표시하는 것으로부터 생산자·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과정에서의 신뢰구축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체계 확립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4조 내지 제17조). 2004년 친환경농업육성과 농산물 안전성 확보대책을 수립하여 2013년까지 화학비료, 농약 40% 감축과 친환경 인증농산물 10% 확대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김호, 2000). 이에 따라 최근 국내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Table 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