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의 해결 방법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12.06.07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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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덕적 해이의 해결 방법에 대한 고찰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감시
3. 동기유발
4. 반복
본문내용
1. 들어가며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회적 한계비용과 개인적 한계비용을 일치시켜 외부효과를 내부화(internalize)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시, 동기유발 및 반복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경제논리대로 자원배분이 일어나지 못하던 것을 경제논리에 의한 자원배분에 가깝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들은 시장의 결함(정보의 비대칭)을 틈탄 경제주체들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감소시키는 역할도 한다.
<중략>
자동차보험에서는 공동보험제도 뿐만 아니라 경험요율제도도 사용하는데 이것은 과거에 사고경험이 일정수준 이하인 보험가입자는 다음 기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일정수준 이상인 보험가입자는 다음 기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이다. 보험료의 할인과 할증이 안전운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경험요율제도는 반복을 통한 도덕적 해이의 해결방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상인이 단골고객에게 더 친절하고 물건값을 할인해 주는 등의 혜택을 주는 것, 사람들이 친척이나 친지 등 앞으로 계속 만나야 할 사람들에게 더 진실하게 대하는 것 등도 반복적 만남에 의해 도덕적 해이행위가 제거된 예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