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개글

국가인권위원회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인권위원회란?
2.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정
3.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와 독립성
4.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5.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직속기구화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인권위원회”는 TV등의 매스컴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기관이지만, 단순히 우리에게는 그 이름만 친숙할 뿐 무슨 일을 하는지, 왜 인권위가 생겼는지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과제물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그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와 지위, 역할, 앞으로의 위상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국가인권위원회란?
1993년 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연합 세계인권대회에 참여한 민간단체가 정부에 국가인권기구의 설치를 요청한 뒤,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요구에 따라 2001년 11월 26일 출범한 독립기구이다.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며, 궁극적으로는 인권보호 신장을 통한 민주사회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 략>

이명박 대통령 측은 직속기관화를 하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제4부의 지위를 갖는 독립기구로 아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대통령 소속으로 옮겼을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속 없는 국가기관은 위헌이 아니다. 따라서 소속 없는 국가기관이라는 이유 사실만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거나 혹은 위헌적인 것이라고 판단 할 수는 없다. 물론 국가기구의 설치는 가능 한 헌법상의 권력체계에 맞추는 것이 좋다.
따라서 헌법 개정의 기회가 있다면 인권위를 헌법상의 국가기구로 규정할 필요는 의연히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헌법이 인권보장을 위한 국기기관을 위헌이라 단호히 말 할수 있을 정도로 경직 되어 있진 않다.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반대” 한상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 2008
“이명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손대지 말라.” [한겨례] 붉은노을의 시사 나불대기, 2008
“국가인권위원회 소개”,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