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의주 경제 특구의 설립 배경 및 향후 발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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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부족한 자료지만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개요
2 신의주 경제 특구의 설립 배경
3 신의주 특구법 요지
4 북한 경제 특구와 중국 경제 특구의 비교
5 남한 기업의 진출 전망
6 해외 언론의 반응
7 신의주 경제 특구의 향후 발전 과제

본문내용

1. 개 요
◈ 북한은 중국과의 접경도시인 평안북도 신의주시를 비롯하여 의주군·염주군·철산군의 일부 지역을 신의주 특별행정구 (경제특구)로 지정, 발표하였음.
- 북한의 관영 중앙통신에 의하면 신의주특구 설치와 관련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6장 101조로 구성된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을 지난 9월 12일 채택하였음.
- 이 기본법에 따르면 특구에는 입법·행정·사법권을 부여하며, 이 지역의 법률과 제도는 향후 50년간(2052년까지) 바꾸지 않을 방침임.
- 또한 북한의 중앙정부는 외교관련 사업을 제외한 각종 활동 및 사업에 대해 일절 관여하 지 않는다고 밝힘으로써 국방·외교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을 신의주행정 특구가 독립 적으로 행사토록 허용하였음.
◈ 이번에 공개된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은 "행정구를 국제적인 금융·무역·상업·공업·첨단 과학·오락·관광지구로 꾸린다" 는 북한 당국의 계획 하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토 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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