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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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예산정책의 의의

제2절 예산정책이론
1. 스미스의 고전이론
2. 케인스의 적자예산이론
3. 케인스 이후의 이론
4. 예산정책과 경제발전의 관계

제3절 한국의 예산정책
1. 제5공화국의 예산정책
2. 제6공화국의 예산정책
3. 문민정부의 예산정책
4. 국민정부의 예산정책
5. 참여정부의 예산정책

제4절 외환위기 후 10년의 국민경제

본문내용

예산정책의 의의

예산정책은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수입 및 지출수준을 확대 또는 축소시킴으로써 정부예산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혼합경제체제에서 정부가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제정책수단에는 예산정책, 금융정책, 규제정책, 공기업정책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예산정책이 가장 광범위하고 효과가 크다. 한국은 예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경제개발을 촉진시킨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에서, 사회간접자본과 기간산업의 건설재원을 공공부문에서 조달하는 등 정부예산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중 략>

3. 문민정부의 예산정책
문민정부의 정책기조도 팽창예산정책이었다. 1994~1995년간의 재정증가율은 GNP경상증가율을 약간 밑도는 수준이어서 긴축재정을 실현하는 듯하였으나, 1996년부터 다시 팽창예산정책으로 전환하였다가 1997년 11월에 결국 외환위기를 초래하였다.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착수한 이래 약 30년 동안, 한국 정부가 취한 적자에 기초한 팽창예산정책이 한국경제를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발전시킨 주된 원인이었다면, 그 후 6년 동안 지속된 팽창예산정책은 1997년 말 외환위기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4. 국민정부의 예산정책
국제통화기금 지원체제의 위기국면에서 출범한 국민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명패를 달고 4대 부문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것은 전면적 시장개방, 정부기능의 축소, 민영화와 규제완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이었다. 외환위기 극복과 국가졍쟁력 제고를 위하여 작지만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정부를 목표로 삼고 공공개혁을 추진하였다. 특히 국민정부는 1997년의 와환위기 극복에 전념하였다. 실업대책 및 사회안전망 확충과 건설경기 활성화, 그리고 금융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공적자금의 투입 등에 의하여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