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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범죄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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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5.31
최종 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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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의 범죄주체성의 논란에관한 문제를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문제의제기

Ⅱ.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통설-부정설)
1.범죄능력 부정설(통설,판례)
2.범죄능력 긍정설
3.일부긍정설

Ⅲ.법인의 처벌과 그 근거
1.양벌규정에서 형벌능력의 인정여부
2.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처벌의 근거(법적 성질)

Ⅳ.양벌규정에 의한 수범자 범위의 확대
1.의의 및 문제점

본문내용

법인의 범죄주체성의 논란문제

Ⅰ.문제의제기
객관적 구성요건 중에서 행위주체 관련 법인이 범죄행위를 할 수 있는가하는 능력의 유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법인 자체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가하는 규정도 많다.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면서도 법인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면 그 이론적 근거는 어떻게 구성될 수 있겠는가?

Ⅱ.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통설-부정설)
1.범죄능력 부정설(통설,판례)
자연인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견해로서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법인은 자연인과 같은 심신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위능력이 없다.
②법인에게는 주체적인 윤리적 자기결정권이 없으므로 형벌의 전제가 되는 윤리적 책임비난을 할 수 없다.
③법인을 처벌하면 그 효과는 구성원에게 미치는데 이는 자기책임원칙에 반한다.
④법인은 정관(定款)에서 정한 목적 범위 안에서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데 범죄는 법인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법인에게는 생명형, 자유형을 과할 수 없다.

참고 자료

형법총론 -이재상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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