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정부문 혁신 - 프로그램예산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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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수업에서 A+받은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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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조사를 시작하며

정부부문의 혁신은 단연 재정혁신이 중심이며, 재정혁신은 예산의 효율성·효과성·투명성의 제고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기존의 예산회계법은 단년도 및 통제지향적인 재정운용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부분적인 개정만이 이루어져 효율성, 효과성, 책임성, 투명성을 강조하는 세계의 새로운 재정운용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나가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 에서는 기존 예산회계법을 대표하는 품목별 예산제도의 투입 중심적이고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자율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사후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재정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마련한 국가재정법을 바탕으로 작년(2007년)부터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중앙관서의 예도산편성과 집행 뿐 아니라 산하기관의 재정운영에 도입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는 올해(2008년 현재)부터 도입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투입위주의 품목별 예산제도와는 달리 목적 및 목표의 성과를 예산 수립과정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신 성과주의 예산제도라 하기도 한다. 즉 예산의 집행, 편성, 결산, 평가, 환류의 모든 과정을 프로그램(사업) 중심으로 구조화 하고 산출(output) 또는 성과(performance)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윤영진.(2007).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노기성.(2005). "지방자치단체의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시리 즈 2005-04 한국개발연구원.
이용수.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일반적 고찰 및 도입 현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우정경영 연구센터.
윤영진.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방안: 프로그램예산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계명대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