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포괄수가제 DRG의 찬반론와 합리적인실시방안0k

소개글

의료보험 포괄수가제 DRG의 찬반론와 합리적인실시방안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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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포괄수가제도의 의미와 실시목적 및 적용대상 질병군
1) 포괄수가제도의 의미
2) 실시목적
3) 적용대상 질병군
4) 대상·질병군별 본인부담금
2. 포괄수가제 확대 실시
1) 2014년 全의료기관 적용 과잉진료 없애 건보재정 부담 완화
2) 2014년까지 단계적 확대
3) 건보재정 안정화 의료계 반발 변수
4) 포괄수가제 왜 도입하려 하나
5) 의사들은 왜 반대하나
3. DRG 지불제도 외국의 적용 현황
1) 미국의 정부 의료보장 프로그램 및 민간 의료보험
2) 독일 호주 프랑스 일본 등
4. DRG 제도의 내용
1) 수가 수준
2) 의료기관별 차등 수가
3) 비급여 항목의 포함
4) DRG 지불제도 적용이 적절하지 못한 특수 상황
5) 의료의 질적인 수준의 문제
6) 환자의 불만족


5. DRG 제도의 장단점
1) 장 점
(1) 의료비 증가의 억제
(2) 임상적 자율성
(3) 행정관리의 간편화
(4) 경영효율화
2) 단 점
6. 포괄수가제 오해와 진실
1) 포괄수가제란 무엇이고, 왜 도입하려는 건가?
2) 포괄수가제를 하면 국민에게 무슨 이득이 생기나
3) 신의료기술의 발전이 저해된다는 지적
4) 총액계약제로 가려는 전 단계라는 지적은?
5) 포괄수가제를 강행하고 전문가인 의료계를 배제한다?
6) 포괄수가제 환자분류체계에 대해 의료계에서 우려가
7. 포괄수가제의 찬반론


8. 의료보험 포괄수가계약 제도 운영방식 문제
1) 의료보험 수가계약 제도 운영방식 문제
2) 수가계약의 현황
3) 현행 수가계약 프로세스의 황당함
9. 포괄수가제의 합리적인 실시방안
1) 파국으로 치닫는 DRG 갈등 대화로 풀어야
2) 합리적인 수가계약이 이루어지려면
3) 포괄수가제의 향방은?
4) 의협, 건정심 복귀해 포괄수가제 논의하여야
5) 진료수가를 현실화해야
10. 포괄수가제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선진국 수준으로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저비용으로 의료적인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지로 의료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 비해 일반 서민층이 다양한 의료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의료보험이 도입된 후 15년간 사용되어온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하에서 의료비 상승의 가속화, 진료비 청구, 심사 시의 업무의 복잡과 업무량과중, 수가관리의 어려움, 의료인과 보험자간 심사에 있어 개별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고유영역의 심사 때문에 전문성과 진료의 자율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괄수가제를 실시하였다.
포괄수가제는 일종의 의료비 정찰제다. 진찰료, 검사료, 입원료 등 행위에 따라 따로따로 돈을 내지 않고 질병 별로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내는 방식이다. 포괄수가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돼 2013년에는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된다.
그에 따라 가장 많이 받는 일곱 가지 수술의 가격이 올 하반기부터 인하된다. 이른바 `포괄수가제`가 전면 도입에 따른 부작용도 많아 의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의협은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의사들이 진료비용을 줄이려고 환자를 조기 퇴원시키고 필요한 검사와 처치를 생략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수가를 높여주지 않으면 의사들이 환자를 상대로 태업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나 진배없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의 질 저하, 환자불만 증가, 경영손실 등으로 포괄수가 강제적용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차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 장에서는 의료보험 포괄수가제 DRG의 찬반론와 합리적인실시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모은희, 2012. KBS 뉴스 7월부터 ‘포괄수가제’ 도입…수술비 인하
신영수. 포괄수가제 도입과 의료의 질. 한국의료QA학회지 1995;2(1):2∼19
이호기, 2011, 한국경제,맹장 등 7개 수술 전면 포괄수가제
최병호. DRG 지불제도에 대한 미국의 운영경험과 우리 나라 시범사업 평가. 보건경제연구
1999;5:133∼154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DRG 지불제도. 1996
최재경, 2012, `포괄수가제 오해와 진실`…복지부 홍보에 적극, 7월 시행 앞두고 의료계 반대 거세, 국민 혼란 우려
메디파나뉴스, 2012, 포괄수가제, 철저하게 준비하고 시행하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DRG 지불제도 시범사업 제2차년도 평가 및 3차년도 실시방안 연구. 1999
중앙일보, 2012, 포괄수가제는 국민을 위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