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통화량 조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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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통화량정책의 파급경로

2. 통화량목표제에서 이자율목표제로 이동한 이유

3. 인플레이션 예상

4. 경제동향

5. 불확실성의 영향

5. 기타고려사항

6. 결론

본문내용

6. 결론

물가는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수렴하고 있으며, 예상된 물가수준도 목표치에 수렴하고 있으므로 콜금리를 활용한 정책의 여지는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불확실성의 증대된 현 시점에서 성급한 콜금리의 활용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고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재 콜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에 발 맞춰 0.25%인상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콜금리의 인상의 목적은 부동산가격안정화을 위한 적극적 통화정책이 아니며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지를 보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잊으면 안되는 사실은 세계의 어떤 나라도 중앙은행이 부동산가격을 타겟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적극적 경기부양책으로 콜금리의 인하라는 정책을 사용하기도 힘들다.

왜냐하면 수직의 장기필립스곡선이 시사하듯이 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이나 고용증가를 증가시키지 않고 물가만 높이기 때문이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 한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콜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