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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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

Ⅲ. IMF 시대의 과제

Ⅳ.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과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Ⅴ. 맺음말

본 보고서는 먼저 경제개발의 성공모형이던 한국이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된 외․내적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외적 원인으로 BIS 기준과 같은 서방권의 견제, 달러의 독점적 지위, 외환투기자금의 증가, 동아시아 경제의 일본종속 및 과잉경쟁구조, 동아시아권 환율 불균형 등을 고찰하였다. 반면, 내적 원인으로는 무능한 정부, 부실한 금융, 차입경영과 과잉투자의 기업, 낮은 노동생산성 등 경제주체별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제도적 모순의 한계로 위기상황을 맞이하였다는 인식하에 본 보고서는 한국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되찾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을 새로운 제도의 확립과 구조조정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다음, 외환위기 이후 3년이 지난 작년까지의 실물경제 부분과 금융부분에서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우리가 얻은 결론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가 얻은 경제적 성과에 대해 우리경제의 문제점에만 초점을 맞추어 무조건적으로 비하하는 것은 소모적 논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가 추진해 온 4대 부문 구조조정이 완결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과
소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선진국의 시장중심형 경제(market-driven economy)
를 구현하는 데에는 문화적 역사적 사회구조적 차이로 인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그 동안 우리경제가 달성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을 찾아내고, 경제체
질을 강화시키기 위한 해결책 모색하고 앞에서 지적한 현안들을 개선하기 위한 향후 정책과
제 등이 꾸준히 추진된다면, 한국경제는 2002년 이후 채무 부담 없는 안정적 장기성장을 달
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되지 않을까 싶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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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 연구원 자료,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경제 ”, 200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