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과 행정통제

소개글

행정학원론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의 개념
Ⅲ.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의 유형
Ⅳ. 행정책임의 특성 및 필요성
Ⅴ. 행정통제의 한계와 통제력의 향상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의 행정은 이념상으로 볼 때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의 행정책임론은 중대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행정권의 확대 및 강화현상은 필연적으로 관료권력이 비대화를 초래하게 되었으므로 자연히 권력남용의 가능성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행정책임론이 대두된 것이다. 사실상 어느 나라의 경우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행정권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또 행정인의 재량의 범위가 커져 가고 있으므로 행정책임의 문제는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그리고 현대 행정국가에서 행정권의 확대?강화 현상으로 인해 입법권이나 사법권이 약해지고 이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행정통제의 문제성 또한 부각되고 있다. 종래에는 외부통제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었으나, 오늘날과 같이 행정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외부통제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내부통제로 중점이 옮겨지고 있는 추세이다.

Ⅱ.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의 개념
1. 행정책임의 개념
행정책임이란 행정기관이나 행정인이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행정책임은 통제의 원천과 통제의 정도라는 두 기준에 따라 위계적, 법률적, 정치적 그리고 정책적이라는 네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통제의 원천(source of control)은 행정기관의 내부적 통제인가 외부적 통제인가의 구분이며, 통제의 정도(degree of control)는 통제의 강약을 의미합니다.
또한 행정책임은 제도상의 책임성(accountability)인가 아니면 그 때 그 때의 행동에 있어서 공동사회의 민중 감정에 직접 대응하는 책임(responsibility)으로 자각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

「행정학원론」, 백승기, 대명, 2009
「신행정학」, 유병복 외 5인, 형설, 2002
「행정학개론」, 하상군・장문학, 대영, 2009
「새행정학개론」, 신현기 외 3인, 21세기사, 2008
「최신행정학개론」, 신두범・오무근, 박영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