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소개글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목차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Ⅰ. 지방자치제도와 지역사회복지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가치
3. 지방자치제도의 지역사회복지적 의미
4. 효과적 지방자치를 위한 과제

Ⅱ. 지역사회복지계획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념
2. 필요성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목표와 내용
4. 추진 과정

Ⅲ.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필요성
2. 의미
3. 기능
4. 구성
5. 과제

Ⅳ. 사회서비스의 실시

1. 사회서비스의 등장
2. 사회서비스의 의미
3. 사회서비스의 한계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였다. 지방자치제도는 지방분권사상에 의해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치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지방행정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 사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가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사회의 문제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처리하고 다스린다는 자기통치의 원리를 강조한다. 이는 지역사회 권력의 주인은 지역주민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초는 2005년에 추진된 지방분권이다. 지방분권은 참여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역량을 발휘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적 특성에 부합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한 정책이다. 하지만 지방분권은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지역주민의 욕구와 서비스의 불일치, 서비스 간의 연계 및 협력 미비,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의 부재 등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달체계의 확립이 시급한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
이는 지방분권이 지역주민의 참여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무관하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예산의 감소 배정과 서비스의 축소 현상으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사회복지서비스의 무용론을 촉발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